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뱃값을 45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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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정책이 최선"이라며 "담배가격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까지 국내 흡연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로 낮추려면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담배광고 제한 등 비가격규제까지 포함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담배가격 인상폭과 관련해 "복지부 입장에서 최소한 2천 원 올려야 하고 장기적으로 국제 평균가격인 7천 원까지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인상으로 얻는 수입은 금연정책에 다시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또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겠다고 신청한 중국 산얼병원의 자격논란과 관련해 "9월에 승인을 확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재정난과 관련해 상당히 우려하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 후보로 꼽힌 산얼병원은 최근 모기업 대표의 구속과 재정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