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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나경원 국회 법사위 갈등 상호 고발로 번져, 민주당 "명예훼손" 국힘 "직권남용"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9-26 1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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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여야의 상호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강,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경찰청에서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나 의원은 김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에는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이 서명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경원</a> 국회 법사위 갈등 상호 고발로 번져, 민주당 "명예훼손" 국힘 "직권남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나 의원은 국회 본관 앞 규탄대회에서 '김 총리가 계엄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 '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공범'이라고 발언했다"며 "허위 사실로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부대표와 함께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장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공작이라고 쓴 유인물을 PC에 붙였다는 이유로 추 위원장이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의원 발언을 금지하고 퇴장까지 명했다"며 "이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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