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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나경원 법사위 이어 상호고발전, 민주당 "명예훼손" 국힘 "직권남용"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9-26 1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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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여야의 상호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강,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경찰청에서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며 "나 의원은 김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에는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이 서명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95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경원</a> 법사위 이어 상호고발전, 민주당 "명예훼손" 국힘 "직권남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나 의원은 국회 본관 앞 규탄대회에서 '김 총리가 계엄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 '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공범'이라고 발언했다"며 "허위 사실로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부대표와 함께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장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공작이라고 쓴 유인물을 PC에 붙였다는 이유로 추 위원장이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의원 발언을 금지하고 퇴장까지 명했다"며 "이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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