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영광과 오욕으로 점철된 검찰청 78년 역사가 막을 내린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9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검찰이 전면적 직접수사권을 가진 나라는 외국의 입법사례에서도 찾기 어렵다. 당시 경찰의 부패가 심해 '소수정예'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했는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현대사의 곳곳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군부독재 시설 공안검사의 시대가 있었고, 민주화 이후에는 특수검사의 세상이 됐다. 그리고 2024년 12월 이후 '내란검사'는 검찰청 문을 스스로 닫았다. 

◆ "빨갱이는 우리가 처리한다" 공안검사

전두환 정권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공안검사는 정권 유지의 핵심 도구로서 전성기를 구가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목적에 따라 검찰 공안부는 국가 안보 관련 대공·테러 사건, 선거 및 노동 관련 사건 등을 전담했다. 반체제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 아래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 대학생 등을 무수히 잡아들였다. 
 

박정희 정권까지 주로 대공 사건을 다루던 공안검사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1980년대 이후에는 각종 시국 사건이 급증하면서 선거·노동·학원·집회·시위 사건까지 모두 관장했다.

정권은 공안검사에게 권력과 함께 '자리'로 보상했다. 사법연수원 졸업성적이 이수한 엘리트들은 공안부에 뽑혀갔고 거기서 권력의 맛을 누렸다.

공안검사들은 하나같이 출세가도를 달렸고 검찰총장은 주로 공안검사에서 나왔다. 박근혜 정권 당시 각각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모두 내노라하는 공안검사 출신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부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 공안통 요직을 모두 거친 대표적 공안통이다. 그는 공안검사로 재직하던 1974년 고 육영수 여사를 피격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황 전 대표는 대검찰청 공안3과장과 1과장을 거쳐 서울지검 공안2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선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법 해설서를 집필한 그를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렀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민주화 이후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라 공안부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졌다. 급기야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공공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달고 선거와 노동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정도로 위상이 축소됐다.

◆ "1%만 허락된다, 검사의 로망" 특수부 검사

특수부 검사는 권력형 비리 수사 등을 전담하면서 공안검사가 밀려난 빈 자리를 빠르게 채웠다. 주로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 등 이른바 '거악 척결'에 앞장서면서 국민 대중은 열광하기도 했다. 

형사부 검사들이 하루 종일 서류에 파묻혀 '잡범'을 상대하는 것과 달리 특수부 검사들은 '정의의 사도'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 수사를 진두지휘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가 대표적이다.

전신인 중앙수사국으로 1961년 발족한 중앙수사부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칼'로 불리며 전국 특수부 사건을 총괄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중수부는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사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을 수사·기소했다.

하지만 2009년 박연차 당시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인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중수부의 망신주기식 수사행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중수부 폐지 여론에 불을 붙였다. 수사권 남용, 정권 하명 수사, 표적 수사 논란은 그 뒤에도 끊임 없이 이어졌다. 

특수검사의 대표로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 전 대법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꼽힌다. 2018년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중앙지검장으로, 한 전 대표는 3차장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6년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서도 둘은 손발을 맞춰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구속기소했다.

특수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던 시절 대거 중용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뒤 2022년 윤석열 정권 출범과 함께 특수검사의 황금 시대가 열렸다. 검찰 고위직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검찰 출신들이 내려와 꽂혔다. 

◆ "마무리는 우리가…" 내란검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 위치한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장관은 청사 1층 정문이 아닌 지하로 기자들을 피해 들어갔다. 

그는 아울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3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실제 조사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며 조서 날인조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12·3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가 짙어지자 '법기술'이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특수출신 출신이다. 두 사람은 특수검사의 전성시대를 지나 '내란검사' 무리의 선두에 섰다.

내란 특검팀의 내란 혐의 수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내란검사들의 혐의는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장관뿐 아니라 심지어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검찰의 위세는 꺾이기는커녕 더욱 기세등등했고 드디어 대통령 자리에 직접 올랐다. 그리고 내란검사들은 스스로 그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2025년 민주당이 수사권을 빼앗으려 하는데 검찰이 예전과 달리 제대로 된 저항조차 못한 것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덕분이라는 말이 서초동에서 나온다.  

물론 검찰청 해체와 함께 보완수사(요구)권을 중심으로 신설될 공소청의 권한 범위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년 뒤 공소청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검찰개혁은 성공할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