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다면 탄핵당할 명분을 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가능성을 두고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만으로 탄핵이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의원은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해야 된다”며 “국민들 여론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등의 신청으로 청문회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지만 원론적으로 청문회에 불참하면 고발 대상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과 관련해 “나오고 안 나오고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받는다”며 “불출석도 고발한 사례가 있고 상황을 봐야겠지만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다른 법관들의 집단적 불출석으로 청문회에 지장이 될 정도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을 언급하며 사법부 공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을 두고 사법부는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데 세종대왕이 이렇게 했겠나”며 “법원왕국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세종대왕에 비유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원은 왕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