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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 개정 합의 파기, 정청래 "수사기간 연장은 핵심이라 재협상 지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11 1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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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를 이뤘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이 민주당의 입장 번복으로 파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여야 특검법 개정 합의 파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5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청래</a> "수사기간 연장은 핵심이라 재협상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1일 여야 원내지도부의 3대 특검법 개정 관련 합의를 두고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해 ‘수사기간 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알려지자마자 민주당 내부에서 특검법 개정에서 ‘수사기간 연장’이 핵심이라며 절대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10일 페이스북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많은 의혹을 짧은 기간 내 수사하는 건 불가능한 만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원내대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어제 많이 당황했다”며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수사 기간 연장이라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된 것은 특검법 개정의 원래 취지와 정면 배치돼 (재협상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수사기간 연장 등이 담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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