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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금감원장 이찬진 '금소원 분리' 질문엔 묵묵부답, '소비자보호' 발언 행보는 계속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5-09-08 15: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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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03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찬진</a> '금소원 분리' 질문엔 묵묵부답, '소비자보호' 발언 행보는 계속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앞줄 오른쪽에서 7번째)이 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투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각종 불공정 행위로 인해 자본시장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고객이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와 첫 상견례를 지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다.

그는 앞서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업계와도 첫만남을 가졌는데 이 때마다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시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다만 전날 확정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보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은 금감원의 손을 떠나게 된다.

금감원 산하 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격상돼 분리독립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날 증권업계와의 만남에서 역시 이 원장은 가장 먼저 소비자보호를 강조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안겼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을 잊지 않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ELS 불완전판매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는 상품의 설계, 판매, 운용 전 과정에서의 문제였으며 이는 고객 보호보다 단기 성과를 중시한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직원 스스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족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면 판매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의 위험과 필요성 등을 온전히 헤아려 투자권유와 설명이 이뤄진다면 불완전판매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의 안전확보를 위한 투자 및 인력확충 등 모든 영업행위 단계에서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문화가 이뤄지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내부통제 기능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내부통제 조직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원장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상당 부분을 할애하기도 했다.

그는 “다층 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연금체계로 전환되는게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생애주기펀드(TDF) 중심의 운용을 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도 자본시장과 퇴직연금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위험상품 투자한도(70%)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업계가 혁신 자본 공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그간 금융투자산업은 도전적이고 생산적인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비생산적 영역 투자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개별 회사의 건전성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제는 투자 관행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스타트업 발굴 및 초기투자, 벤처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기업 성장의 전 과정에서 생산적 투자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장]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03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찬진</a> '금소원 분리' 질문엔 묵묵부답, '소비자보호' 발언 행보는 계속
이찬진 금감원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마지막으로 그는 상법개정 등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업계가 적극 호응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이 성장하면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금융투자회사다”며 “금융투자회사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등을 선도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견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로서의 자산운용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히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넘어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어 단단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약 두 시간 가량 이어졌다.

이후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이 원장에게 취재진이 금소원 분리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원장은 1964년 4월17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동대표 변호사를 맡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다가 금융감독원장으로 발탁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및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총 34명이 참석했다. 다만 삼성증권에서는 박종문 대표이사 사장 대신 김인 부사장이 참석했다.

1989년생인 김규빈 토스증권 대표이사가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이사 사장도 참석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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