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현희 특별위 총괄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총괄위원장은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계기로 민주당 3대 특검 특위에서 특별법 도입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고위원을 겸하는 전 총괄위원장은 "이번 주 초 특별법 도입을 놓고 당 지도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의 판사는 사법 정의 구현과 재판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비상계엄·내란 이후 일련의 사태에서 사법부 일부가 보이는 행태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3대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인력 증원, 수사기간 연장, 수사 대상 확대 등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도 내놨다. 전 총괄위원장은 특검법 개정안이 오는 9월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 총괄위원장은 "광역단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으나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의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며 특검을 향해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