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른바 '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이 오는 27일 열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년 제18차 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SK텔레콤에 어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지와 이날 전원회의 속기록이 언제쯤 공개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회의 공개 여부도 주목된다.

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개인정보보호위 사무처가 어떤 기준과 잣대로 과징금 부과 안을 산정했고, 어떤 가중·감경 과정을 거쳐 최종 부과 금액이 결정됐는 지가 한 눈에 파악된다. 전원회의에서 피심인(이번엔 SK텔레콤) 쪽이 어떤 주장과 과징금 감경 요인을 제시했고,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으로 과징금 산정(가중과 감경)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훤히 드러난다.

그동안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점쳐졌다. 최대 5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고, 개인정보보호위 사무처가 1100억~1200억 원대 정도로 꼽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다.

SK텔레콤 쪽이 300억~400억 원대로 낮추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 위원들을 상대로 과징금 감경 필요 발언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로비'를 벌일 것이란 추측도 제기됐다.

통신서비스 업계는 물론이고 SK텔레콤 가입자들까지도 이날 전원회의 속기록 공개를 기다리는 배경이다. 전국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책임자들과 실무자들은 '공부'와 '업무상 참고' 차원에서 속기록 공개를 기다린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에 따르면, 27일 전원회의는 성원보고, 국민의례, 개회선언, 직전 회차 회의록 및 속기록 보고, 안건 현황 설명 및 회의 공개 여부 결정, 안건 심의·의결(심결) 순으로 진행된다.

각 안건별로 위원장이 상정 선언을 하고 의사봉을 3번 두드리면, 조사조정국장이 의결 주문과 안건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심결 절차가 시작된다. 이어 위원들이 조사조정국장과 조사과장을 상대로 안건 보고 내용과 관련해 궁금한 것을 묻거나 의견을 말하는 절차를 거친 뒤 피심인 쪽 안건 관계자(이번에는 SK텔레콤 임원과 법률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 대목에서 피심인 안건 관계자들은 과징금 감경 당위성을 읍소하고, 법적으로 다툼을 제기할 대목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 

이후에는 위원들이 안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궁금한 것을 물은 뒤, 안건 관계자들을 퇴장시키고 사무처 사실조사 내용과 법적 판단 근거 및 안건 관계자 쪽 주장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그리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과징금 부과 안을 결정한다.

개인정보보호위 사무처와 안건 관계자들의 법적 판단 간 괴리가 크거나 위원들 간 공감대와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는 경우, 다음 회차에서 더 논의한 뒤 심결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의 경우, 금액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건이라 당일(27일) 결론을 못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 전원회의 속기록은 최종 결론이 난 회의 다음 차 회의 들머리에서 보고되고, 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들이 비공개를 의결하거나, 사업자 쪽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원들이 공개하기로 의결하면, 속기록은 개인정보보호위 누리집 '심의·의결' 난에 올려진다. 안건 관련 회사 이름 등 명예 훼손 가능성이 있거나 기업 비밀 내용은 모자이크처리된다.

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회의록 공개는 전원회의 투명성 확보와 재발 방지력 강화 차원"이라며 공개 쪽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공개 시기는 미뤄질 수 있다.

한편, 2023년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 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오는 27일 열리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제재 전원회의가 어떤 모습일지 짐작해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 누리집 '심의·의결' 난에 올려져 있다. 2023년 7월12일 회의록이다.

2022년 발생한 LG유플러스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시정조치 심결 과정을 담고 있는데,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시정조치 전원회의 미리보기 판 정도로 참고할 만 하다.

개인정보보호위 사무처가 어떤 기준과 잣대로 과징금 부과 안을 산정하는지, 피심인 안건 관계자들은 어떤 것을 들이대며 과징금 감경을 읍소하는지, 일부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과징금 감경 분위기를 만들어가는지 등을 볼 수 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그동안 왜 '개인정보 유출' 표현 사용을 극구 꺼리며 '나도 피해자' 행세를 해왔는지, '뻥튀기' 지적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중도 해지 위약금 액수와 고객신뢰 회복 프로그램을 내세웠는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AI 마중물 펀드 조성에 앞장섰는지 등의 배경도 짐작해볼 수 있다. 김재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