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철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묻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왜 이들이 (열차가 보이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이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