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실시 대상 기준 금액을 1천억 원으로 높인다.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안까지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에 정부재정을 26조 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장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먼저 정부는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 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올라가면 규모가 작은 사업들은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수반하는 조치로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을 손질하는 것이다.

예타 평가항목도 '지역성장 촉진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현재 경제성(B/C)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구조인데 지역균형 발전 항목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예타 단계에서 공사종류(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 물가 반영도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와 공사비지수의 격차가 4%를 넘으면 두 지표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도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다.

또한 연내 집행이 가능한 공공 SOC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26조원+α' 규모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건설 현장의 인력난 심화를 해소화를 위해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도 신설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