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주요 국정과제 선정을 완료했다.

1호 과제는 ‘개헌’이 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미래전략산업 투자에도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에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3대 국정원칙(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을 토대로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개의 국정과제를 세분화했다.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제1호 국정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었다. 개헌에 담을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을 수습하는 의미에서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를 2호 과제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3호 과제로 선정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성장을 이끌기 위해 인공지능(AI) 고속도로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초격차 AI 선도기술 및 인재 확보,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한 첨단전략산업 투자 등이 포함됐다.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등은 국정과제와 별도로 ‘12대 중점 전략과제’로 꼽았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한 주요 국정과제 실현에 5년 동안 국가 재정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계획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는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보고한 국정과제 및 전략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국정기획위가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겠지만 앞으로 이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국민의 정책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