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25조3천억 원을 일시로 빌렸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천억 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1년 전(105조1천억 원)보다 8.4% 늘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 90조5천억 원, 세수 결손이 심했던 2023년 100조8천억 원보다 많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천억 원, 2월 1조5천억 원, 3월 40조5천억 원, 4월 23조 원, 6월 17조9천억 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 원을 한은에 다시 갚았다. 7월 말 잔액은 2천억 원 정도다.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러한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에 비해 걷은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성훈 의원은 "한은 일시 차입을 두고 '재정 파탄'이라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빚더미 재정을 쌓는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