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국민통합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며 “그 결과 서민 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아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대상으로 폭넓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더불어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천여 명에 관한 특별감면 조치는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소액 연체 이력자 324만 명에 관한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역대 최대 규모임을 강조하며 민생 회복 사면이 사회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놓고 강 대변인은 “각계각층에서 사면 요청이 있었고 사회적 요구가 팽팽한 가운데 고심한 결과”라며 “사회적 갈등의 계기가 된 사건들에 곤한 상징적 인물을 사면함으로써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83만6687명의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특사 명단에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로는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이 담겼다.

경제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포함됐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