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국내 경제 5개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경제 전쟁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서는 기업이 잘돼야 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자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헤지펀드를 비롯해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의 기밀 유출과 경영 혼선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노동 쟁의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반기업법이 강행되면 기업 경쟁력이 위축되고 외국인이 이탈할 것이며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제계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하겠다더니 갑자기 바꿨다. 이제야 알겠다"며 "어떤 악법을 먼저 통과시키든 그 법이 좋은 것처럼 국민께 포장할 홍보 채널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경제계와 전문가도 악법의 위험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며 "다들 거리에 나오는데 왜 경제계는 조용히 움직이나. 성명서 한 장으로 되지 않는다.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행보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집중투표제 등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된 상법이 적대적 M&A와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조선, 철강이 다단계로 협업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