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행태를 비판하며 교정당국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속옷만 입고 드러누워있다는 건데 검사를 하면서 수용자가 (수사기관이) 조사 소환을 하는데 나가지 않는 것도 못 봤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는데 거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속옷만 입고 있는 건 수용자들의 구치소 내 지침 위반은 아닌가”라며 “수의를 안 입고 있고 이렇게 속옷만 입고 드러누워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는 건 구치소 내 지침 위반이어서 징벌이 필요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인원을 파견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속옷만 입은 채 이를 완강히 거부해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접견이 허용된 횟수와 접견 인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특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1월16일까지 3월6일까지 49일 동안 1차 구속, 7월10일부터 29일까지 2차 구속 19일까지 68일 간 총 191회, 348명이 접견을 했다는 건데 1차 구속 당시 일반접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 접견을 안 했다면 하루에 4회 정도 접견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장소변경 접견은 내부적으로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만 하루에 몇 차례 장소변경 접견을 시켜줬다는 건지, 장소변경 접견에도 인원 수가 제한되는 걸로 아는데 348명이 가능한 숫자인지 모르겠다”며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만 어마어마한 특혜성 수용, 무법천지의 수용을 하고 제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관련 규정 등을 살펴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