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나 정부 정책이나 예산을 만들 때 비수도권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실현해봤다”고 덧붙였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1명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우리나라가 과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선택해 수도권 일극 체제가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지방 균형발전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지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