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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색깔로 소득수준 구별한 소비쿠폰 질타, "인권 감수성 매우 부족"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7-23 1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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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감수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금액별로 달리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은 (이것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색깔로 소득수준 구별한 소비쿠폰 질타, "인권 감수성 매우 부족"
▲ 한 공무원이 21일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물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 북구>

광주와 부산 등 지자체 상당수가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색상 차이를 두거나 금액을 명시했다. 이에 소비쿠폰 사용자들은 매장에서 이를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이 노출될 뻔했다.

광주 지자체는 실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분홍색(1인당 18만 원을 지급받는 상위 10%와 일반 시민) △연두색(33만 원을 받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남색(43만 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산, 광주시 등이 제작한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을 가리도록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는 신용·체크 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지급수단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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