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내놓은 경제민주화법안이 빛을 볼 수 있을까.

김 전 대표 주도로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은 4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기고 새누리당이 쪼개지는 우여곡절 와중에 경제민주화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보수신당 등장으로 바뀐 정치지형에서 경제민주화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해 보수신당과 새누리당 모두 긍정적인 기류를 나타내고 있어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구 개혁보수신당 정책위의장은 4일 신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개혁입법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입법·사법·경제·언론 분야를 망라한 13개 과제 가운데 재벌개혁 입법도 포함됐는데 신당 의원 상당수는 여기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이 의장은 “재벌개혁 문제에서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방안 또는 우리사주조합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 문제 등에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두 방안은 기업 지배구조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 둘 다 대주주의 막대한 영향력에 맞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 전자투표제를 활용하는 상장사는 30% 미만으로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방안도 소액주주와 근로자의 의견을 기업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이런 내용들은 지난해 7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들어 있다. 현재까지 김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유일한 법안이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들었다. 2013년 법무부가 김 전 대표 공약을 뼈대로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결국 김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해 김 전 대표의 이름으로 된 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28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분할돼 의지로 밀어붙인다면 총선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 전 대표뿐 아니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야3당이 모두 상법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 개혁보수신당도 힘을 보태며 입법이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당인 새누리당의 변화도 감지된다. 새누리당도 9일 공청회를 열고 당 차원에서 상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던 기존의 입장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사태로 재벌 경영투명성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재벌개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놓고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겉으로 드러내놓고 반대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 정경유착 의혹으로 목소리를 낼 처지도 아닌데다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대 재계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5일 주최한 재계 신년인사회가 예년보다 작은 규모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열리는 등 앞장서 나설 상황은 아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혼란스런 정국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내외 경영환경도 좋지 않은데 정치권마저 재계에 적대적인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