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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내란 특검 이주호 장관·박종준 전 처장 소환,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조사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7-04 1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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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내란 특검팀은 4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내란 특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27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주호</a> 장관·박종준 전 처장 소환,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조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이튿날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점에서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소환조사했다. 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따로 불러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미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57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또 박 전 처장을 상대로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전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박 전 처장이 당시 경호처 최종 책임자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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