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맞이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며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저름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임) 한 달 밖에 안 됐다"면서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중요해서) 국회에 특별감찰관을 요청하라고 요청해 놨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했지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8년 넘게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는 인사 관련 등 부정 청탁,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공기업 및 공직 유관 단체와 하는 수의(차명)계약 등이다.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참모의 비위가 불거질 때마다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이 제기됐다.

차관급 정무직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국회 추천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과 실질적 권한 보장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감사원 기능을 이전하고 싶다고도 밝혔다.

그는 "권력은 견제받는 게 맞다.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며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다면 넘겨주고 싶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표현엔 어폐가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크지 않다"며 "전임 대통령도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 야당 대표를 하다 대통령이 됐지만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한 반사적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도 대통령이 됐지만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며 "제도를 어떻게 할지는 내 몫은 아니고 국회 등 정치권이 논의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