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를 줄이는 정책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재정규모가 만만치 않은 만큼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뒤 탄력받는 간병비 급여화 

이재명 정부는 출범 뒤 간병비 급여화 관련 업무를 기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서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으로 이관해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간병급여화 도입에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정확보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다루는 건강보험정책국에서 직접 설계해 빠른 도입을 타진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간병비 급여화 논란은 이번 대통령 선거 TV토론회에서 크게 불거져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면 15 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강보험연구원이 2022년 작성한 정책제언보고서에서 최대로 필요한 간병인력 28만7천 명에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일일 평균 간병인 비용 15만 원과 360일을 곱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필요재원 규모가 2024년 건강보험 총지출 97조3626억 원의 15%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지적을 두고 "의료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병비 급여화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관련해 다양한 추계가 있는 만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치밀한 조사를 진행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추정한 금액은 1조~1조6천억 원,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는 추정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을 1조7천억 원에서 3조6천억 원으로 보고 있다.

◆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의지 뚜렷한 정기석, 간병비 부담 증가 어떻게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간병비 급여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석 이사장이 취임한 뒤 건강보험 재정은 줄곧 흑자를 이어가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 2024년 말 기준 누적준비금은 29조822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누적준비금이란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험료를 걷고 의료비를 지급한 뒤 남은 잉여금을 일컫는 개념으로 미래에 의료비가 더 많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저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의 여파로 2028년에는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4년 사회문화조사실 장기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속도를 더하면서 2018년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8조 원을 웃돌았으며 올해에는 연간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간병비는 2019년 7만~9만 원에서 2023년 12만~15만원으로 증가해 월평균 380만~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금액은 2025년 기준 3인 가구 중위소득(502만5천 원)의 75%를 넘는 규모로 웬만한 가정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액수로 보인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정책에 힘이 실리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누수를 막는 정책적 노력에 더욱 힘을 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 누수 방지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정 이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빈도 질환과 의료행위와 관련된 이상경향을 분석하는 체계를 갖춰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