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가 이르면 30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발표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 문제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보안 과실이 명백하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가입자의 번호이동을 위한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여론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SK텔레콤은 향후 실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보다는 별도 가입자 대상 보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따라 위약금 면제를 둘러싼 논란은 7월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크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가와 정보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약 두 달 간 진행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이르면 30일, 늦어도 7월 초에 발표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는 30일 국회에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현 2차관은 "30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꾸려진 태스크포스(TF) 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며, 대외 발표 시점과 형태는 좀 더 상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대외 발표는 국회 보고 후 빠르면 30일 또는 7월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선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7월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서버에 침입했는지, 어떤 개인정보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단은 앞서 4월29일 1차 발표에서 악성코드 4종을 확인했고, 5월19일 2차 발표에서는 21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7종의 악성코드가 더 파악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종 결과에서는 악성코드의 총 수와 감염된 서버의 범위가 얼마나 확대됐는지도 세간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3대의 서버가 감염됐고, 유출된 유심 정보 규모는 9.82기가바이트에 이른다.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키(IMSI) 외에도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도 의심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킹 조직이 회사 측에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악성코드를 심은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일반적 해킹 조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선 SK텔레콤이 해킹 사고에 대한 보안 책임과 과실 여부가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SK텔레콤이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과실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가입자 해지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해킹의 원인이나 보안 관리 책임과 관련해 SK텔레콤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될 경우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스스로 위약금 면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이제 막 재개된 신규 가입자 유치 활동에 다시 타격을 입고, 더 많은 가입자 이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로 인한 가입자 순감, 유심 조달 차질, 대리점과 소비자 보상, 하반기 마케팅 확대 등으로 인해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휴대전화 대리점주는 “위약금 면제가 이뤄지면 SK텔레콤이 큰 타격을 입어 진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보다는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하는 가입자 보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지난 24일 일일 브리핑에서 “고객에 대한 감사 표시와 관련해 (보상안을) 고객신뢰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도 마무리 단계인 만큼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문제를 두고 소극적 태도를 고수한다면, 이를 둘러싼 논란은 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모두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한 목소리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지난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추가 청문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SK텔레콤 해킹사고 태스크포스(TF)도 지난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