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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새 정부가 과거 집값 급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권 별로 최대 2배 이상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부터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마친 2025년 5월까지 22년여 동안 서울 25개구 30평형 아파트의 정권 초기와 말기 평균 시세 변동을 정권별로 분석했다.

정권별 아파트 시세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가 1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무현 정부(80%), 박근혜 정부(21%), 윤석열 정부(1%)가 뒤를 이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집값이 10% 하락했다.

정권 초기와 말기 사이 강남(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비강남 아파트 가격 격차의 상승폭은 문재인 정부 7억8천만 원, 윤석열 정부 6억6천만 원, 노무현 정부 4억5천만 원, 박근혜 정부 2조7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권 말 이 격차가 오히려 2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파트값 상승폭이 비교적 크지 않았지만 유독 강남과 비강남 사이 격차를 크게 확대시켰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의 원인의 일부가 이전 정권에 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대처가 미흡하다면 그 책임은 현재 정권에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모든 국민이 불안에 못이겨 부동산 투기판에 뛰어들게 만드는 참담한 현실에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집값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의 재검토 및 왜곡된 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한 종부세 등 보유세 세제 원상회복 △주택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금융,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는 한정된 자원을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장기적 계획과 철학을 가지고 원칙을 세워 일관되게 바꿔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들처럼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핀셋규제로만 일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