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었던 ‘햇빛연금’을 놓고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햇빛연금은 농경지 활용을 위해 기존에 추진되던 영농형 태양광에 농민의 수익까지 고려한 정책인 만큼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함께 챙기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9일 만인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여당이 다수인 현재 국회의 의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총리 인준 및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내각 구성을 위한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 장관 임명을 마치면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공약에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강도 높게 질책하면서 대통령 공약의 실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해 놓은 상태다.

햇빛연금 역시 국정기획위원회가 관계 부처에 실행방안 검토를 주문한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준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햇빛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서 지역 주민들도 체감하는 정책이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햇빛연금은 해상풍력 시설을 활용하는 ‘바람연금’과 함께 이 대통령의 핵심 에너지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농경지를 비롯해 농촌 지역의 주택,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의 판매 수익을 농가 및 해당 지역 일대에 지급한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태양광발전 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해 농경지를 활용한다는 정책은 영농형 태양광, 영농태양광 등 명칭으로 이전부터 추진돼 왔다. 햇빛연금은 시설 설치부터 전력 판매를 통한 농촌 지역 수익 증대까지를 고려해 제도화한 정책 모델로 볼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의 장점은 태양광발전을 확대하기 어려운 한국의 지형적 여건에 대응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은 국토의 대부분인 산지인 데다 활용 가능한 평지, 구릉 등 지형은 대체로 주거지 혹은 농경지로 쓰인다. 태양광발전을 확대하려면 결국 주택의 지붕이나 농경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환경연구원의 2021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농경지의 5% 정도에만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도 국내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에 따른 경제 변동성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 약점으로 꼽힌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양광발전을 비롯해 풍력, 수소 등 비화석 에너지의 확대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최근 들어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근거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전환은 한국 경제에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다.

국토 활용의 측면을 고려해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농경지의 면적을 줄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영농형 태양광의 중요한 장점이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사료를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이 49.3%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농촌 지역의 소득 기반을 안정시키면 식량 생산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전라남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농업 관련 기관을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도 농업 생산량에 타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놓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벼, 보리 등과 같은 주요 작물과 관련해서는 감수율이 20% 미만이 되도록 태양광 모듈의 경사 각도, 기둥 간격 등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녹차 등과 같은 음지식물은 태양광 모듈을 설치했을 때 오히려 수확량이 증가하기도 한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햇빛연금 제도의 본격적 확대를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제도적, 기술적 숙제가 많다.

태양광발전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의 증대 문제에 대응을 비롯해 전력망의 확충은 태양광발전의 확대에 주요 전제조건으로 꼽힌다.

농지의 농사 외 활용, 전력 거래 등과 관련한 제도 정비 역시 중요한 과제다. 아직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한 세부적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증사업이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와 같은 제약 속에서 수행되고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