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그룹이 주요 경영진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경영전략회의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연일 요구하고 있는 ‘SK텔레콤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룹은 이번 회의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를 논의하더라도, '경영 상 이유로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룹 전체의 보안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달 말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 SK텔레콤의 시스템 관리 상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위약금 면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SK그룹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MS연구소에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한다.

경영전략회의는 그룹 차원의 중장기 경영 방향과 핵심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한다.

업계는 회의가 그룹 전체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책과 신뢰 회복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해킹 사고 후 최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고, 그룹 차원의 보안 체계 강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SK그룹 주요 계열사의 최고경영자들이 모이는 수펙스추구협의회 아래 독립기구로,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가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경영전략회의는 그룹의 모든 CEO들이 참여해 미래 방향성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SK그룹 주요 경영사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SK그룹이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면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 클 것으로 보인다.

위약금 면제로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SK텔레콤의 실적 부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위약금 면제 기준도 현재로선 없는 만큼, 쉽사리 위약금 면제에 동의하지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5월 국회 청문회에서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약 500만 명의 가입자 이탈이 우려되며, 3년간 7조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위약금 면제 요구가 크지만, 최근까지도 SK텔레콤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대형 로펌들도 개인정보침해 사고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없어 위약금 면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이 위약금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정치권과 시민단체 압박 수위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대선으로 잠시 숨 고르기 들어갔던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가 조만간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최 회장에 해킹사고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를 압박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된 상황이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인 조사 기간 중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거나, 해지 요청 때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사회도 SK텔레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1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가입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SK텔레콤 약관 상 위약금 면제 사유인 ‘귀책사유’가 단순히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만 국한된다는 해석에 반대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정에서 위약금 면제 결과를 끌어낸 뒤, 대규모 2차 분쟁 조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월 말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고의·과실 여부가 드러난다면 여론 악화와 정치권 압박이 더욱 거세져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12일 일일 브리핑에서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입장은 없다”며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결과를 보고 SK텔레콤이 소홀했던 부분이나 책임 소재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