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후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섰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뒤처진 국가로 평가돼온 만큼 새 정부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한 속도전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령 업무 수행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하고 있다"며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가 우리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이 에너지 전환에 앞서가고 있으며, 미국 등 국가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청정경쟁법(CCA) 등을 내세워 '친환경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는 상황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등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적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약속,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탄소 감축 인센티브 강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을 공약으로 내놨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후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 대통령과는 달리 이를 핵심 과제로 보진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 산업계 기후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RE100(재생에너지 100%)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공언했다.

202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로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35%를 상회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조차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38년 기준 29.2%로 잡아 비판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재계, 환경운동 진영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을 두고 '잃어버린 3년'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RE100 이행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조속히 전환해나갈 것"이라며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재생에너지 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헤 더해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다시 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건물, 주차장,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갯수를 늘리는 한편 태양광 설비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RE100 산단 조성 계획도 내놨다.

이에 윤석열 정부 시기에 부진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을 요구해오던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된 정책들이 약속한 목표를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내놨다.

대표적으로 이 대통령이 석탄외 다른 화석연료 퇴출에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꼽았다. 이 대통령은 2040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여전히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부재하며 갈수록 증가하는 메탄에 대한 광리 방안도 빠져 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요를 명분으로 한 신규 LNG 발전소 6기 건설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선택이 되므로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도 그린피스와 합작 보고서를 통해 "용인 국가산단의 3기가와트 전력수요를 LNG발전소가 아닌 인근 지역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분석한 결과 2050년까지 최대 30조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여기에 LNG 발전소 건설 회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의 경제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그린피스는 천연가스 문제 외에도 탈플라스틱 정책, 국내 환경 보호구역 확대, 기후재난 대응체계 강화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고 짚었다.

국내 기후정책 연구단체 녹색전환연구소도 이날 비슷한 시각을 담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다른 단체들의 지적에 더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 필요한 재정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향후 편성될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정부 총수입증가분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계획을 내놓고 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재명 정부 임기는 한국 사회가 제대로 기후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 귀중한 시간을 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후 후진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