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기획재정부 분할 비용을 과다 추계했다면서 기획재정부 분할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예산정책처의 기획재정부 분리 비용 추계는 신설 부처의 인력 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예정처는 오 의원이 4월에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용 추계서에서 기획재정부 분리가 추진된다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476억5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는 기획재정부가 분리됐을 때 기획예산처의 장관과 차관, 행정지원 인력 75명 등 약 87명이 증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증원된 인력의 인건비는 335억5400만 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예정처는 기획예산처 신설로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크게 늘어나며 인건비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기본경비 92억31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3300만 원이 추가 비용에 포함됐다.

그러나 오 의원은 예정처의 이같은 추계가 신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예정처의 비용추계는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이 현재 기획재정부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현재 기재부의 지원조직은 137명으로 정원(1076명)의 12.7% 수준이다. 

그러나 예정처는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과 관련해 재경부의 경우 17%, 예산처의 경우 22%를 전제로 각각 128명, 84명이 필요하다고 가정했다.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쳐 75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예정처는 기획예산처의 지원조직 규모를 추정할 때 예산처 사업부서 인원(315명)과 규모가 유사한 조직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보훈부 각 본부의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을 참조했다. 

그러나 중기부와 보훈부 각 본부의 지원조직은 소속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도 겸하고 있다. 신설 예산처는 별도의 소속기관을 두지 않을 예정이므로 중기부와 보훈부 각 본부의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장·차관 1명씩 늘린다고 1년에 90억 원 이상 비용이 든다는 추계는 비상식적”이라며 “기재부 분할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가감되는 비용을 따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기재부는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도 아무 반성이 없었다”며 “효율성 핑계로 기재부 방치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