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두 명을 지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에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결정 배경을 두고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적절성 등을 두고 정치적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4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대책모임'을 가졌던 의혹을 사고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