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융감독원장이 2일 CBS라디오 &lsquo;김현정의 뉴스쇼&rsquo;에 출연했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로 다음날 공개방송에서 다시 한 번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기자의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으름장에 커지는 금융수장 불협화음, 금감원장 &#39;직&#39;의 무게 되새겨야"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4/20250402162144_9953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융감독원장이 2일&nbsp;CBS라디오 &lsquo;김현정의 뉴스쇼&rsquo;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고 지난해 하반기까지 법무부도 뜻이 같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br /> <br /> 지난해 말부터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지면서 중요한 정책 이슈가 정쟁화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br /> <br /> 이 원장은 그러면서 &ldquo;정부 안에서 논의될 것들이 지금 밖으로 불거져 나와 버린 게 안타깝고 금융위원장과 부총리에도 죄송한 마음&rdquo;이라며 &ldquo;밖에서는 저희가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오해를 하신다&rdquo;고 해명했다.<br /> <br /> 하지만 정부 관계기관들이 내부에서 논의해 뜻을 맞춰가야 할 내용들을 밖으로 꺼내들고 자신의 목소리를 키운 사람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원장이다.&nbsp;<br /> <br /> 정부와 법무부, 금융 정책당국이 상법 개정안 재의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대안에 공식적으로 힘을 실으며 방향을 맞출 때 &lsquo;직(職)&rsquo;을 걸고 반대한다며 명백한 불협화음을 낸 것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원장이다.<br /> <br /> 이 원장은 심지어 공개방송 자리에서 전날의 사의 표명 사연까지 노출했다.<br /> <br /> 상법 개정안 통과에 직을 걸었던 만큼 실제 금융위원장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nbsp;<br /> <br /> 기업의 이사가 회사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부분을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고 바꾸자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 찬성도 반대도 있을 수밖에 없다.<br /> <br /> 금융감독원장도 견해를 가질 수 있다.<br /> <br /> 다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개인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이라는 &lsquo;직&rsquo;을 달고 의견을 표명할 때는 정부의, 금융당국의 공직자로 책임과 의무의 무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다.<br /> <br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관한 검사&middot;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br /> <br /> 금융감독원장직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직무와 역할도 금융기관에 관한 검사&middot;감독 업무를 통해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을 만들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원장이 공직자로 지녀야 할 책임과 직업윤리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지 않다는 뜻이다.<br /> <br /> 금융감독원장이 본연의 직무 범위와 책임을 벗어나 &lsquo;정치인&rsquo;과 같은 행보로 논란을 만드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nbsp;<br /> <br /> 무엇보다 국가 경제와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핵심 금융당국 수장의 지나치게 가벼운 &lsquo;입&rsquo;이 초래하는 시장 혼란과 불안, 정책 의사결정 과정과 리더십에 관한 파장은 가볍지 않을 수 있다.<br /> <br /> 이 원장은 지난주에도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금융정책을 놓고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4월 유튜브 방송 &lsquo;삼프로TV&rsquo;에도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br /> <br /> 금융당국 수장이 직무 외 채널을 통한 행보를 늘리면서 시장에 파장을 가져오는 것에 관한 우려의 시선이 계속되고 있다.<br /> &nbsp;<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원장의 이번 사의 표명도 금감원장으로서 뱉은 말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었다. 금감원장에게 부여된 직무에 관한 책임 방기일 뿐이었다.&nbsp; &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기자의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으름장에 커지는 금융수장 불협화음, 금감원장 &#39;직&#39;의 무게 되새겨야"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4/20250402162402_10526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왼쪽부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융감독원장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94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창용</a> 한국은행 총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상목</a>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24년12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F4회의에 참석해 사진을 찍고 있다. &lt;기획재정부&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 원장 스스로 말했듯 &lsquo;세상이 어지러울&rsquo; 때일수록 당국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br /> <br /> 이 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도 &ldquo;금융위원장께 제 입장(사의)을 말씀드리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상목</a> 부총리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94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창용</a> 한은 총재께서 또 전화를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잡힌 경제금융당국 수장 &lsquo;F4&rsquo;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br /> <br /> 직을 걸겠다는 말에 담은 무게가 너무 가벼웠다고 밖에 볼 수 없다.<br /> <br /> 현재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 홈플러스 사태, 금리인하기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의 수억 원대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부실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br /> <br /> 이 원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ldquo;요즘은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을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rdquo;며 &ldquo;(남은 임기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더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국민 경제에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이 원장은 2025년 6월 임기가 끝난다.&nbsp;<br /> <br />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개인의 영향력에 힘을 보탤 카드로 사용하지 말고 국민 경제와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금융감독원장 &lsquo;직&rsquo;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