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의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히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것과 국정감사장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검찰의 기소 사항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