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시민단체들이 환경부가 최근에 발표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전략을 비판했다.

16개 단체로 구성된 풀뿌리연대는 환경부가 5일 발표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 5.2)’ 대응 전략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10일 발표했다. 풀뿌리연대에는 그린피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 전략에는 폐기물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조약문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한 김완섭 장관의 지난해 발언에 역행하는 것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플라스틱 감축이 가야 할 방향"이라며 "다만 이번 회의에서 정량적 목표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2022년 유엔 환경총회를 근거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 조약으로 플라스틱 환경오염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INC-5가 마지막 회의였으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놓고 참여국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유럽연합(EU), 페루, 르완다 등 100여 개가 넘는 나라들은 생산 감축을 포함하는 ‘의장 초안’ 문서를 지지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유엔환경계획(UNEP)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올해 8월5일부터 회의를 속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INC-5 주최국으로서 회의 개최 직전 생산 감축을 포함하는 ‘강력한 협약’ 형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환경부는 지난해 INC-5 직전 생산 감축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 협약이 본래 의미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생산 감축 목표가 포함된 협약 성안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난 회의에서 100여 개국이 동의한 생산 감축이 포함된 협약 초안을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