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확인했는데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데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법을 어긴 것뿐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고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