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선주자들이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개헌의 내용을 두고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공학적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류가 ‘관망’에 그치고 있어 개헌 논의 전면화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지금의 탄핵 정국을 ‘개헌 정국’으로 바꾸기 위해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해소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토론회에 참석해 “87년 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라며 “시간을 허비한다면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신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등은 앞다투어 개헌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1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면 다음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임기를 다음 총선(2028년)과 맞추기 위해 3년으로 단축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며 “그 사례가 내가 된다면 담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구체적 임기단축론까지 꺼내들었다.

심지어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개헌 카드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이 조금 다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대표적 개헌론자 가운데 한 명이다. 우 의장은 최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내란죄 심판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해 개헌 이야기에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일정이 모두 끝나면 다시 개헌과 관련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19일 외국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서 여러 가지 오판도 생길 수 있다”라며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 국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당장 개헌 논의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비명계의 개헌 논의를 탄핵 국면을 모면하거나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지위를 흔들기 ‘책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1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현재 일부에서 노리고 있는 개헌론을 ‘박살’내야 한다”라며 “현재 개헌이야기를 꺼내면 전체 (이슈가) 블랙홀로 빠진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개헌 논의를 제대로 펼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헌안은 국민적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된 상태에서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 도출돼야 하는데 5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대선 이전에 개헌 방향을 결정하자는 이야기는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헌법 체제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명분도 있고 필요성도 있지만 일정이 너무 촉박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여기에 물음을 던지는 것”이라며 “그 안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이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