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맞아 국민의힘을 향해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에 불응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무법 천지’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며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이날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재집행을 방해했다고 비판하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만큼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부끄러운 줄 알라”며 “내란이라고 부르든 비상계엄이라고 부르든 윤석열의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특검법(안)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안)”이라며 “(내란특검법안 통과에)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