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강유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에서 오늘 최 권한대행에 대해 공수처 관련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할 때 경호처가 방해를 했는데 최 권한대행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법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무법사태를 만들었다”며 “직무유기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되는 만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점도 고발 사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조치’에 관한 질문에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 검토하는 게 논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