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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복현 "최상목 권한대행에 사법적 부담 적절치 않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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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불응 문제 등과 관련된 사법적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원장은 6일 금감원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에 따른 경제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사법기관의 정상적 법 집행에 관해서는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 국민의 요구”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 경제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주장으로 역할을 못하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이복현 "최상목 권한대행에 사법적 부담 적절치 않아"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불응 리스크와 관련 최상목 권한대행에 사법적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최 권한대행에) 이쪽저쪽에서 영향을 미쳐달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정상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 외적 문제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 유관기관과 경제주체들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정치적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3일 열린 금융권 신년회에서도 “금융감독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최 권한대행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 원장은 “올해 경제와 금융시장 흐름이 앞으로 수년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월에 있을 통화정책 결정과 가계대출 관리 등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화든 경제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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