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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복현 "최상목 권한대행에 사법적 부담 적절치 않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1-06 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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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불응 문제 등과 관련된 사법적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원장은 6일 금감원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에 따른 경제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사법기관의 정상적 법 집행에 관해서는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 국민의 요구”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 경제 전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주장으로 역할을 못하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상목</a> 권한대행에 사법적 부담 적절치 않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불응 리스크와 관련 최상목 권한대행에 사법적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최 권한대행에) 이쪽저쪽에서 영향을 미쳐달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정상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 외적 문제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 유관기관과 경제주체들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정치적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3일 열린 금융권 신년회에서도 “금융감독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최 권한대행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 원장은 “올해 경제와 금융시장 흐름이 앞으로 수년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월에 있을 통화정책 결정과 가계대출 관리 등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화든 경제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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