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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정말] 한덕수 "여야 합의 없이 헌재 임명 못 한다" 박찬대 "한덕수 내란대행이라고 인정한 것"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26 15: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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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정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여야 합의 없이 헌재 임명 못 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39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내란대행이라고 인정한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6일 ‘오!정말’이다.

여야 합의없이 헌재임명 못한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불가피하게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국회가 통과시킨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며)

한덕수 내란대행 인정한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는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궤변이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나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하며)

한덕수 탄핵해도 역풍 없을 것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든 뭐 또 다른 분을 탄핵하든 역풍은 없다고 본다. 왜냐면 지금 국면을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관통하고 있는 것이 계엄, 탄핵이기 때문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또 국민 절대다수가 계엄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게 강하게 관통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 어떤 시도들은 용인이 안될 것이다. 민주당이 연쇄 탄핵을 하든 동시 탄핵을 하든 역풍은 오지 않는다고 본다." (최재성 전 청와대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과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전략을 전망하며)

책임 지겠다고 했으면 지켜야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는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맞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 해도 그걸 비판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도 수사에 신속하게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해 지연전략으로 일관하는 것을 비판하며)

피의자 신분 SNS 메시지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SNS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재 피의자가 아닌가. 변호인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맞지 지금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말하는 건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번 계엄은 명백한 헌법파괴였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혔는데. 결과적으로 피해가 없으면 그러면 그게 무죄인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SBS라디오 김태현의정치쇼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국민담화를 할 것이라는 정치권 소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자제를 촉구하며)

지금 개헌 얘기 꺼내는 건 내란동조
"나도 비상계엄 전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국 해법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한 적이 있지만 지금 와서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일종의 내란 동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개헌론과 거국 내각론을 띄우면서 또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도 개헌론을 계속 부르짖는 걸 보면 시간만 벌면 넘길 수 있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당 내에서 개헌 논의를 해온 사람들을 유인해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해 뭔가를 도모하는 것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탄핵이 급한시기에 개헌 논의를 꺼내는 사람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경고하며)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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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안았으면이 아니라 않았으면. 으이구~   (2024-12-26 17: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