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정치·사회  사회

최태원, 대법원에 "재산분할 전 이혼부터 확정해달라" 신청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12-23 17:26: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확정 증명을 신청했다.

재산분할 소송의 최종 판단은 남았지만, 노 관장과 혼인 관계가 종료된 점을 확정해 달라는 취지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대법원에 "재산분할 전 이혼부터 확정해달라" 신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4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2025년 초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염두에 둔 결정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법인을 SK의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인척 3촌까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처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의 법인을 SK그룹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권이 없는 최 회장이 노 관장 일가의 지분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동일인이나 법인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이혼 항소심 선고 이후 고등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반려했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BP금융포럼 in 하노이] 베트남 '녹색금융' 향한 뜨거운 관심, 재무부 헤드 "한국..
[BP금융포럼 in 하노이] 신한베트남은행 김대홍 부행장 "디지털 전략 '기본기' 다지..
[BP금융포럼 in 하노이] 베트남무역진흥청 코리아데스크 복덕규 "중소·중견기업 아세안..
[BP금융포럼 in 하노이] 포스텍 최창희 "은행 위험관리 역량 강화할 때, 스트레스테..
이재명 대통령 "공기업 민영화는 신중해야, 국회·여론 수렴하는 제도 마련해야"
국방부 "원잠 2020년대 내로 건조 시작해야, 2030년대 중후반엔 진수 가능"
이재명 대통령 미 전쟁부 장관 접견, "전작권 회복은 한미동맹 발전할 계기"
[BP금융포럼 in 하노이] 아시아개발은행 김성수 "부실채권 관리 강화로 베트남 금융안..
산업계 배출권 거래제 재고 촉구, "과한 감축목표 설정되면 배출권 값만 5조"
[BP금융포럼 in 하노이] 아세안+3거시경제조사기구 한범희 "위기 대비한 지역 금융안..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