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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정말] 한덕수 "거부권 행사해 마음 무거워", 박찬대 "경고했지만 본인이 감수한 것"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19 1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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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정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거부권 행사해 마음 무거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39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찬대</a> "경고했지만 본인이 감수한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

거부권 행사해 마음 무거워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며)

거부권 경고했지만 본인이 감수한 것
"분명하게 거부권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수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유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엄중한 시기니까 당위성과 안정성 등 여러가지를 같이 고려하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의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거부권 쓸 수 있지만 쌍특검은 안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의 하나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애초에 대통령이 거부해선 안 되는 것인데 거부한 것이다. 내란특검법은 국정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라디오 김종배의시선집중에 나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점 어디까지인지 밝히며)

상법개정으로 누군가 피해봐선 안돼
"한때 개미투자자였던 입장에서 우리 시장에 아쉬운 것들이 있다.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우물 안 개구리가 되면 지속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있다. 누군가 피해보고 누군가 이득을 보는게 아니라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지, 기업이 어떻게 경쟁력 확보할지, 투자자는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지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투자자와 기업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핵안 기각되면 찬성의원 처벌해야
"국회의 무한탄핵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한 국회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 지금 국정안정의 걸림돌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남발이다. 민주당은 협박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이 기각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석수 앞세운 입법폭주 멈춰야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자신들이 단독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하겠다며 겁박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탄핵을 만능의 보검처럼 휘두르려 할 것이다. 의석수를 내세워 입법폭주를 일삼은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잉스북에 글을 올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압박하는 것을 멈추라고 경고하며)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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