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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 개정 토론회 주재, "기업 믿고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 중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19 1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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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계와 투자자 측을 초청해 개최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기업을 향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중요한데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상법 개정 토론회 주재, "기업 믿고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경제계, 투자자 측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는 만큼 주식시장의 구조에 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저도 ‘휴면개미’라 할 수 있는데 잠재적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게 여러 가지가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현행 상법에 규정된 이사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경영진 측 토론자 7인과 투자자 측 토론자 7인이 참석해 발제와 문제제기를 교대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부의장, 오기형 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 주식시장활성화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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