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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찬성 198표 반대 102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07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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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찬성 198표 반대 102표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안 재표결 결과 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화면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제의건(김건희 특검법안)’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표결이 실시되기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안은 정부가 위헌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해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본다”며 “기존 특검법안의 권력분립 위배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장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특검법안 재표결 뒤 대부분 자리를 떴다. 일부 의원들이 남았다가 부결을 확인하고 본회의장을 다 이탈했으나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았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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