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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조규홍 '계엄 위헌 위법' 견해, "'전공의 처단' 포고령 동의 못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05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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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659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규홍</a> '계엄 위헌 위법' 견해, "'전공의 처단' 포고령 동의 못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관한 정황도 설명했다.

조 장관은 "(3일 밤)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조 장관은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계엄사령부의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내용을 담은 포고령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조 장관은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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