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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 추진,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국감 위증 이유"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28 1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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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2일에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감사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0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재해</a> 탄핵 추진,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국감 위증 이유"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원장의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을 들었다.

노 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최 원장)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지만 별다른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민주당 주도로 감사원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며 최 원장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고발을 의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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