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 대출 관련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인 점을 사과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면서 통일되지 않은 지침과 조치 전 불충분한 안내 기간으로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난 정책대출 규모를 우려해 은행에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다가 유예한 지 5일 만에 다시 한도 축소 방침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지역·대상자·주택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비수도권 적용 배제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 특혜 의혹에는 "임시 개방 초기인 2020년부터 한 업체가 네 차례 용역을 수행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차례 용역 모두 국가계약법령에 맞게 계약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취소 사태와 관련해서는 직접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공적보증기관인 HUG는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 및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하면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