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사퇴를 거부하며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의 용퇴를 말씀드렸었는데 고민해보았느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결정하거나 (용퇴)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하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할 전공의나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안 들어오고 있다며 조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대화와 제도적 지원 방안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답을 못 가져왔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전공의 단체와 의사협회가 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장관과 차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정부의 노력을 주문하며 조 장관을 엄호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방법은 대화와 소통”이라며 “복지부도 출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대통령실과 얘기를 잘해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민주당은 ‘재정안정’에만 중점을 둔 것이라 비판하자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물론 연금개혁도 정부가 적절히 추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며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까지 하면 (연금개혁에 관한)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 두 가지는 작년 10월 제출한 제5차 기본 개혁안에 포함됐던 사항”이라고 맞섰다.

이어 조 장관은 의료대란에 관해서도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은 다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일부 의사단체에서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거쳐 의료대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놨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시늉만 낸 수준”이라며 “연금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정부안의 미흡한 부분이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