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역대 산업부 장관들이 한국의 반도체 강국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 대담'을 개최하고 우리나라가 일본 도시바의 몰락과 미국 인텔의 위상 하락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점검했다.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성윤모·이창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종호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도 특별초청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미국, 중국 및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자국 기업과 현지 투자 기업에 제공해 기술 혁신과 선점을 위해 앞다투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이 중국과 대만에 갈수록 뒤처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미국 등 주요국처럼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환급제도와 같은 실질적 지원책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재료공학부)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D램 성능 향상 추세가 향후 5년 안에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교수는 “국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더딘 발전과 메모리 분야 경쟁력 저하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장래에 불안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에 힘입은 중국 반도체 기업의 메모리 분야 진출은 향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직 장관들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최소 10GW 전력이 필요하고,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만 49GW에 달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체되고 있는 송전망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신규 원전건설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은 “PC 시대와 모바일 시대를 거쳐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반도체 수요와 기술 변화, 기업의 경쟁력 판도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이 할 수 없는 인프라(전력·용수 등)와 인력 확보에 정부의 적극적 정책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전 과기부 장관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의 엄청난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며 AI 관련 기업 지원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직 장관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 한계와 후발국 추격과 전력 수급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도시바와 인텔 사례는 한때 확고해 보이는 시장 지배력도 기술 혁신 실패와 투자 또는 지원 실기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훈을 깊이 새기고,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