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응급실 현장으로 차출하는 것은 미봉책이자 농어촌 지역의 의료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배후진료가 무너진 상황에서 인턴을 포함한 일반의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견기간이 지난 공보의를 응급의료 쪽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각 수련단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속에서 지역의료를 담당하던 공보의를 응급실에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의 목표인 지역의료 공공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지금의 의료마비 사태를 야기한 정부가 밝힌 의료개혁의 방향성은 다름 아닌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의 공공성 강화였다"며 "정부가 앞에서는 의료현장 붕괴를 부정하면서 의료 위기가 직면하자 비상인력에 해당하는 공보의를 응급실 현장으로 차출하는 것은 미봉책이며 농촌지역 의료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보의를 향한 처우개선에도 윤석열 정부가 소홀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공보의를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면서도 열악한 처우 및 환경개선은 뒷전이었다"며 "공보의처럼 보충역에 포함되는 전문연구용원에게 인정되는 군사교육 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을 공보의에게는 적용하지 않아 37개월을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