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를 적잖이 완화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용 전기요금도 함께 인하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상당 부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는 누진제 개편안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현재 6단계로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난다.

김 정책위의장은 “혹한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개편안을 마련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라며 “저소득층, 취약계층 어르신, 어린이들이 폭염과 혹한 속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월14일 국정감사에서 누진제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뜻을 밝혔지만 김 의장이 올해를 넘겨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누진제 개편이 지지부진하면 전기장판 등으로 겨울을 나는 저소득층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도 동시에 추진된다. 김 의장은 "교육용 개편안도 같이 내겠다"며 "더이상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학생들이 '찜통교실'에서 공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태스크포스에서 최종안이 나오는 대로 당에서 검토해 확정하겠다”며 “야당도 개편안을 내놓은 만큼 함께 논의해서 전기요금 개편이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을 3배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을 각각 3단계, 2.6배로 줄이는 개편안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