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체코 측에 원전 건설비용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수은)과 무역보험공사(무보)가 2024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요청에 따라 체코 원전 관련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줬다고 밝혔다.

여신의향서는 발급 기관이 사업이 진행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다.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수은과 무보는 지난 4월4일 발급된 여신의향서에서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6호기와 테멜린 원전 2·3호기에 관해 ”한수원이 참여하는 입찰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제공을 고려한다“ 라고 명시했다.

해당 여신의향서는 올해 3월 7일 한수원의 ‘여신의향서 발급 신청' 에 따른 것이다. 신청서를 보면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경쟁력 있는 금융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여신의향서 발급 협조를 요청한다”고 돼있다.

차규근 의원은 여신의향서가 발급된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정부가 실제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여신의향서가 대규모 수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발급되는 것이지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 사업과 관련해 체코 측이 금융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지난 20일 체코를 방문한 현장에서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건설 관련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 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차 의원은 정부를 향해 체코 원전사업과 관련해 실제 성과보다 부풀려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여신의향서가 발급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지원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전 수주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진짜 문제”라며 “성과 부풀리기식 발표는 이제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