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공천 개입 의혹까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는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편파수사 방지법(형법 개정안)'의 도입을 추진해 수사 형평성과 관련해 검찰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 상정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이 형법 개정안은 검사가 피의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 도입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검사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치검찰이 표적수사를 통해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끝날 때까지 편파수사를 자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가 발의한 법이 처리되면 대표적 범죄 피해자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꼽힐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편파수사 방지를 담은 형법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검찰의 수사가 그동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이 반영됐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황제출장 조사'를 하면서 형평성 문제제기를 받으며 야당의 뭇매를 맞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를 통해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휴대전화까지 반납하면서 '황제출장 조사'를 했던 검찰이 야당인사들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조차도 페이스북에서 편파수사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 대한 구형에 우려가 큰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같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지만 검찰은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껏 4년 넘게 제대로 된 수사를 미뤄오고 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주요 혐의자인 전주(돈줄) 손 모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손 씨와 유사한 행태를 보인 김 여사의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불법의혹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검찰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는 것을 부각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방어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조차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정옥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MBC라디오 뉴스외전에 출연해 “보통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보이게 되면 대통령제에서 큰 충격으로 여겨진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을 참조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문제나 야당과 관계를 두고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커지는 상황을 타고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대여 공세와 검찰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개입 이슈가 불거지자 해당 내용을 추가해 지난 19일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2번째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와 여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보낸 ‘공천개입’ 메시지의 수신자가 누구든 권력찬탈 행위며 초법적 국정개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게이트는 거부권으로 막을 일도 아니고 막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이 뒷받침 되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대여공세가 거세지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3%가 '공천개입을 했을 것이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응답은 23%로 '공천개입을 했을 것이다'라는 응답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7%로 조사됐다.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정부가 사법적 문제에 대해서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반국가세력의 과장선동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여론이나 여권의 조언도 무시하는 외골수적 행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짚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같은 방송에서 "이와 같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검찰과 감사원을 비롯한 수사감찰 기관의 편파적 행보와 관련이 깊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2024년 9월20일부터 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통신3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체 응답률은 11.8%다.

2024년 8월3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성별, 연령별, 권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장우 기자